의료비 자동 공제방식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성 강화

Reinforcement of basic living security by operating an automatic deduction method for medical expenses

본 제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중에 의료비가 있다. 여기서 의료비란 기초생활수급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는 다른 소득재산 정보와 달리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아 복지사업 신청자나 그 부양의무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신청인이 직접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해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감(공제)된 소득의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시 평균 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 증뱅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하는 등 직접 증빙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개편 등을 통하여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하여도 신청 시 또는 주기적으로 복잡한 기준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기피 하거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도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인 포함)와 부양의무자의 의료비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의료비 자료를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의료비 공제시스템 구축)받아 신청 및 확인조사 시 반영함으로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 경감 및 복지사업 신청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수 있다.

Objective : A study on the addition and advancement of the automatic deduction function for medical expenses in the next-generati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Background of suggestion. : Insufficient foundation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with the world s best e-government system Establishing an inefficient work system and a next-generati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Body : Promotion of public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welfare administration by upgrading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function. Welfare programs that can be applied automatically to medical expenses. Conclusion : Automatically reflecting connected to relating organization such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ive the details of medical expenses of the applicant and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