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Legal issue for solving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rough sports activities by life cycle

저출산․고령화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2년 1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7.6%를 차지함에 따라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이 전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비율이 높은 일본을 2037년에는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년 5월18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을 통해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후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기본계획이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도 아닌,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양육 및 육아 지원, 산모 및 출산 여성에 대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건강관리로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령화문제의 경우 초기 파킨슨병 환자가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할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 신체활동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어 초기치매 예방 등 고령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상별 부처 간의 업무 영역 및 관련 법률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s well as social problems, this paper seeks to find ways to lead a healthy and lively lif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ports activity programs by life cycle from infants to the elderly. In particular, after the integration of sports organizations in 2016, it was intended to establish a sports welfare system by providing sports activity programs for each life cycle centered on sports for all. However, it was not properly promoted due to problems such as work areas and related laws between ministries by target. Theref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through sports activities by life cy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