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선도위탁 대상자를 위한 회복적 이음모임의 효과 분석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Joint Meeting for Juveniles under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이 연구는 소년 선도위탁 대상자에게 회복적 사법의 개념에 근거를 두는 회복적 이음모임을 실시하여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 5개소에서 21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이음모임을실시하였다. 참여자 18명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에 대한 상관분석 및 사전 사후 분석과 심층면접에참여한 8명의 축어록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 전반적으로자기이해, 피해자 공감, 수치심, 책임감 및 공동체 의식이 증가하고 회복적 이음모임의 효과에 대한인지가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처벌의확신성에 대한 신념은 사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은 유의미한 변화가지적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회복적 이음모임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통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책임감과 피해자 공감 등이 향상됨으로써 변화를 위한 동기가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층면접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초기에는 억울함과분노의 감정이 상당했으나 점차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피해자의입장과 피해에 대해 이해하기 증가하였으며, 자신이 자신과 피해자 및 가족과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관해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동일 사건에서의 대처방식 변화 필요성까지 인식할 수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회복적 이음모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보호관찰 장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제언과 제한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joint meeting based on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s under suspension of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To this end, restorative joint meeting was conducted for 21 juveniles at 5 probation offices. Correlation analysis, as well as pre-post analysis were conducted on 18 self-report questionnaires out of 21 participants and qualitative analysis of 8 participants taleing part in verbatim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got stronger after the meeting, overall self-understanding, empathy for the victim, shame,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ncreased and awareness of the effects of restorative joint meetings improved. The belief in the certainty of punishment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meetings, but no significant change was pointed out in the promptness and strictness of punishment.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s initially had considerable feelings of injustice and anger, but gradually became able to objectively evaluate the case. These positive changes increased the understanding of the victim's position and damage, and he/she became aware of the impact he/she had on himself/herself, the victim's family, and the community. These changes led to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change the coping method in case of the same event happening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e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and limit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judicial program in future probation setting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