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표지.JPG
KCI등재 학술저널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고찰

Consideration of a legitimate provision of convenience in the area of daily life for inmates with disabilities in detention facilitie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구금시설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수용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수용자는 자유박탈 이상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가중처벌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형집행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첫째,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과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현황과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관련국내·외 법·제도와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반영하여 형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금시설 운영의 법률적 토대가 되는 「형집행법령」의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ue to the poorly equipped accommodation environment in detention facilities, disabled inmates are in an aggravated punishment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endure human rights violations beyond deprivation of free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in order to prepare legitimate standards and alternatives for providing convenience in the daily life area of disabled inmates in detention facilit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legitimate convenience provision, the current status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and second, analyzed overseas cases, domestic and foreign laws related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field of daily life to prison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it was suggested to provide reasonable convenience for prisoners with disabilities in the detention facility in the area of daily life. In addition, a revision to the Criminal Execution Act was specifically propose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supplementing the legal flaws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현행 법규 분석

Ⅳ.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쟁점 분석

Ⅴ. 일상생활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방안: 형집행법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제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