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Japan's 「Framework Acton Children」

1989년 유엔(UN)에서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의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아동협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해당 협약에 비준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혹은 아동을 상대로 한 믿기 힘든 참혹한 행동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나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못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는 없다. 아동학대 등과 같이 아동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의 부재이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 즉,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으로,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여전히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민관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의 논의에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기 쉬운 형태로 설명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기본법의 제정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①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과 ② 기본적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가 차원의 아동인권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과 ②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이 부처를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체제와 국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주요한 정책 등의 결정 등에는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아동기본법에 의거하여 어린이 권리보장 추진을 위한 연간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계획에 기재된 정책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담보에 주안점을 둔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처간 유기적 대응을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대해 아동의 시점에서 각 부처를 아우르며 관련 계획 등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③과 관련하여, 아동에 의한 신고 혹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에 배려한 방법으로 접수,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차원의 아동인권기관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1989, the United Nations enac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outh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November 1991. But we are still listening to news about child abuse or incredible cruel behavior against children.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t is still inadequate. There are various causes of problems such as child abuse, one of which is that there is no framework act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rights of children. It has long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framework act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rights of children, but it has not yet been enacted. Japan is in a similar situation as us. Althourg it ratifie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4, it has not enacted a framework act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the rights of children. By the way, recently, there is a debate in Japan toward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on Children」. We can refer to the discussion in Japan. First, we must explain and persuade people who are not yet aware of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on Children」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how the problems that occur in Korean society will be solv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on Children」. Second, when enacting the 「Framework Acton Children」, it must include (1) matters related to the basic principles, (2) matters related to basic measures, and (3)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hild human rights institution. In relation to (1) and (2),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solve problems across ministries and agencies and formulate policie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supports civil society and discusses major policy decis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 above can be done.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formulate an annual plan for promot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based on 「Framework Acton Children」, and the implementation measures will focus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described in the plan. Should also be take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organic response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have an organization that organizes and coordinates related plans, etc. across ministries and ag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regarding major plans for children, and through an accurate grasp of the current situation.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relevant database for problem solving and assign experts who can analyze it. Regarding (3), it was judged necessary to establish a child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 concrete and independent institution that can accept, investigate and respond in a manner that considers children so that notifications or applications can be made by children.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such matters in the 「Framework Acton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