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ublic Attitude towards Social Minorities in South Korea on the Attitud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소수자 집단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회문제 및 정책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였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내국인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높은 편이며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집단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도 여타 소수자 집단보다 높게 나왔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이 여타 소수자 집단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며 이러한 편견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in South Korea. Among various groups of social minorities, this study focuses on North Korean refugees, immigrant workers, and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y are relatively new minority groups in the Korean society but will grow in scope and political influence.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and public support for anti-discrimination act. The data set was drawn from a larger data set conducting a web-survey with 1,000 respondents to investigate comprehensive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in 2019. Stata/MP 16.1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Koreans have the least favorable attitudes towards sexual minorities. Second, the attitude towards sexual minorities i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hat influences one’s support to the establish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responses to tackle deep-rooted prejudice towards sexual minoritie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