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lementary Role of Persona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보장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보장이 어려워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민영보험인 개인연금의 보충적 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실증하여, 공·사보험의 합리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부터 8차(2009년-202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은 시계열 패널회귀모형을 일부 변형한 부분조정모형을 활용하였다. 부분조정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정지점을 확인하고, 그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실증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최소노후생활비에 국민연금 불입액은 적정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연금 불입액은 적정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 간 보충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구의 노후소득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개인연금은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보장에 있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충적 관계가 아직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아직 낮은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과 계약 유지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ational role of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by demonstrating to what extent the sup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private, the personal pension exists.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d the national and the personal pension. The subjects of this analysis were household members over 50 years old, and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analysis are based on the 1st to 8th survey of the KReIS(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supplementary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personal pension did not yiel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made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stabilizing Old Age Income compared to the Personal Pen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up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nd personal pens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for Korean people's old-age security. Therefore, is suggested that-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nd personal pension and to activate the personal pens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