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를 이용한 교육예산성과관리 모형 탐색

An Examination of Educational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using BSC

성과관리체제가 세계 각국 정부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성과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 교육예산성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형과 방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과평가모형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교육예산성과관리 모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중심 관리체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정부부문의 투입예산 중심의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수행 목표를 정해 이를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BSC는 재무적 관점，고객관점，내부 프로세스관점，학습 및 성장관점의 네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지향적 성과관리 평가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행정지원부문과 연구개발조직에 BSC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한 후，초.중등학교에 적용된 교육예산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BSC를 적용한 교육예산 성과관리체제가 활용되면 기존의 투입물 통제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ng the education budget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applying BSC, which draws a lot of attention as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which indicates the system deciding the administration objectives of each government department first to assign budget according to them to achieve efficient execution of budget and destroys rigidity of budget account system that stresses in controlling the injection budget, is the cor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SC is a value oriented evaluation model to estimate the all four aspects collectively (i.e., finance, customs, internal business processes, and employee & organizational capacity).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BSC application to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support department and research development organization to suggest an education budget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for application of BSC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We expect that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budge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ith BSC will provide better school education service by focusing on the performance instead of stressing on a control of inputs, which make administrator pass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