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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00호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학술저널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A Retrospective on the Necessity and Attempts to Amend the Civil Code: Focusing on the 2004 Revision Proposals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00호
2022.09

3 - 25 (23 pages)
DOI : 0.52554/kjcl.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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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전에

Ⅱ. 1999년 이전의 민법 개정 노력

Ⅲ.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위한 작업의 경과 개요

Ⅳ. 민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

Ⅴ.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 중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약간의 점들

Ⅵ. 민법 개정에 관한 사적(私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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