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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

A Retrospective on the Necessity and Attempts to Amend the Civil Code: Focusing on the 2004 Revision Proposals

Ⅰ. 들어가기 전에

Ⅱ. 1999년 이전의 민법 개정 노력

Ⅲ. 2004년 민법 개정안을 위한 작업의 경과 개요

Ⅳ. 민법의 전면 개정에 대한 요구

Ⅴ. 일본의 민법 개정 작업 중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약간의 점들

Ⅵ. 민법 개정에 관한 사적(私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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