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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토픽 모델링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담론 전개

Topic Modeling on Basic Income Discourses in Korea

이 논문은 학술․언론․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조망함으로써, 기본소득 담론의 지평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학술논문, 뉴스콘텐츠,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토픽을 분석하고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술․언론․시민사회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 영역에서는 기본소득의 법적/제도적, 이념적, 철학적 근거에 주목한 반면, 언론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청년배당’, ‘선거공약’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기본소득 논의 전개 과정에서 시기적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게 될 노동시장 구조의 재편과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대응 방안으로써의 기본소득이 주요 토픽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등 기본소득의 즉각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언론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기본소득이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discourses on basic income in academic, media, and civil society domains to expand the current landscape of the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nd elicit effective political intervention. We analyze the main issues and topics in academic papers, news articles, and Twitter using topic modeling techniq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discussion on basic income in Korean society is developing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academic, media, and civil society fields. In the academic field, attention was paid to the legal/institutional, ideolog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basic income, while in the media and civil society fields, the main discussion was on the legislation or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related policies such as youth dividend. More importantly, the discourses on basic income have changed significantly over time. In line with the social changes accompani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ic income has been recognized as a measure that counters the transitions in the labor market structure. In addition, the national crisis caused by COVID-19 in 2020 has accelerate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basic income such as disaster subsidie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series of social changes have led basic income to be acknowledged as a universal social policy beyond ideological inclination.

I. 문제제기

II. 기본소득 선행연구검토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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