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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신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호주 국가장애보험(NDIS) 연구

A Study on the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in Australia on the Introduction of Individual Budget System for the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현재 한국의 장애인 서비스는 이용자보다는 제공기관 중심으로 많은 정책과 예산이 구성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장애인 정책은 물론 장래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불평등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호주의 개인예산제인 NDIS의 프로세스과 운영 현황(지원대상, 전달체계, 재원구조, 실태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신장애인 지원정책으로서 개인예산제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의 NDIS 내 정신장애인 지원이 UN CRPD가 강조하는 당사자의 ‘자유’와 ‘선택권’ 및 ‘자율성’ 개념에 맞추어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NDIS의 도입 배경, 대상, 지원, 전달체계, 재원구조,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호주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변천 과정과 NDIS의 관계,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NDIS를 이용하게 될 때의 세부적인 절차, 마지막으로 NDIS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수동적 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정신장애인을 능동적 주체자로 전환 시키려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NDIS가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선택과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옹호지원 및 의사결정지원이 NDIS에 미비하여 국내 도입시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Currently, Korea's disability services have many policies and budgets centered on providers rather than users, the disabled. In the case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not only problems arising from these service provider-centered disability policies and budgets, but also inequality that is relatively excluded from discussions or decision-making processes on disability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n Australian personal budget system based on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based on this, it suggests implications for discussing the personal budget system as a policy for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Korea. Specifically, the background, target, support, delivery system, finances, and current status of NDIS were examined as to whether Australia's NDIS support for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works in line with the concept of ‘freedom’, ‘choice’, ‘autonomy' emphasized by UN CRP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NDIS ha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meaningful change in the method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convert them who currently remain passive beneficiaries in Korea. However, it was suggested that supporting measures for self-advocacy and decision-making to ensure choice and control by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which NDIS lacks.

1. 서론

2. NDIS 개관

3. NDIS와 정신장애인

4. NDIS가 한국 정신건강서비스에 주는 함의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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