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자유주의적 우위권 확보와 합법화과정

Liberal Primacy and Legitimation in American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냉전이후 미국은 ‘자유주의적 우위(liberal primacy)’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외교정책을 펼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우위’는 냉전 이후에 독보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으로서 약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외교정책의 합법화(the legitimation of US foreign policy)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자유주의적 우위’ 정책이 생겨났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그 결과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왜 미국은 “평화를 위한 동반자 협정(PfP)”을 포기하고 나토를 확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팽창주의적 전략을 구사했는지에 대한 해답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합리화 해석은 자유주의적 우위권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오래된 숙제에 약간의 해결의 빛을 던질 수 있다. 냉전과 냉전 이후 기간에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합리화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와 미국 우위권이라는 두 개의 모순적인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게 덮여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비판자들에 의해 냉전 이후에 미국 외교정책의 원죄라고 불렸던 나토의 확대가 어떻게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적인 영역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탈냉전 시기 미국 안보전략이 자유주의적 우위권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홀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아무도 맡기지 않았던 책임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199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합법화 시도가 냉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초기부터 끊임없이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At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came to pursue of foreign policy of “liberal primacy” that would maintain America’s hegemonic statu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By some account, liberal primacy has been the preeminent, and until recently unchallenged, US grand strategy in the post-Cold War world, across four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and three decades. In this essay, I suggest that focusing on the legitimation of US foreign policy can be shed light on each of these questions. First, over the decades, how did US leaders have consistently invoked familiar liberal concepts and tropes to justify US foreign policy? Second, how did liberal legitimation make the post-Cold War strategy of primacy possible? Third, how did the liberal legitimating language of post-Cold War US foreign policy bolster the proponents of NATO expansion, tilting the rhetorical playing field in their favor? A legitimation perspective sheds light on long-standing puzzles about the nature of liberal primacy, how it emerged, and how it was implemented. A legitimation lens highlights crucial continuities in US foreign policy, from the Cold War into the post-Cold War period. It explained how the tensions between liberal world order and US primacy were not just eased, but so smoothed over as to become invisible. And it clarifies how NATO enlargement - the original sin of post-Cold War US foreign policy, according to many critics - moved rapidly from the questionable margins to the unquestioned center of U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turn to liberal primacy in US grand strategy was not inevitable. Choices made in the early 1990s certainly mattered, but even more consequential were the legitimation strategies adopted in the twilight of World War II and the dawn of the Cold War that fo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