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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분석과 향후 과제 -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Laws Related to improve of Right to move of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Future Tasks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disabled Relations Legislation System -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나 이동의 자유,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균등한 교육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서비스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의식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는 특히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의 집행은 법·제도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해당 정책의 실질적 집행 근거인 법령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정책 중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의 내용 및 실효성, 이에 따른 한계점 등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임의조항의 개정, 법률 상호간 관장하고 있는 내용의 명확한 통합 및 분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교통약자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 제고, 운송사업자의 차량 개선조치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에서만 그친 한계를 가진다. 이에 차후에는 현실적인 실태 및 당사자 욕구 조사를 통해 본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For humans,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move are very important in realizing basic rights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in Korea was mainly argued by the disabled, But today, it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for all the so-calle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movement, such as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in addition to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right to move for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to discuss the current system of welfare policy and its future direction. Especial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begins with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the practic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rough a review of the law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ere analyzed and futur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concluded that it need to revise arbitrary clauses in the relevant laws, clearly integrate and separate the contents of controlled by mutual legal relationship, enhance direct participation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support the government's budget about vehicle Improvement Measures by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ly in the literature study. In the future, we intend to develop this research through realistic desire survey.

I. 서론

II.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념 및 정책 현황

1. 교통약자와 이동권 개념

2.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선행연구 분석

III. 관련 법률 분석

1. 헌법

2. 장애인등편의증진법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4.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6 소결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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