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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및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datory Human Rights Educ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aws and guidelines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작동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단체장의 책무·신분보장·실태조사·종합계획·처우개선사업·처우개선위원회 등 여섯 가지 항목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 조례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례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과 신분보장 조항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노력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실태조사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강행규정으로 채택한 곳이 적고 입법 체계의 모순이 나타났다. 셋째, 처우개선 사업의 경우 서울시 본청이 정한 사항과 유사하고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는 조례에서 명시한 곳도 적고 모두 임의규정에 속하여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워 보였다.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곳일수록 조례 조문이 빈약하거나 강행규정의 채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례 이행여부 분석 결과, 조례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낮은 인식과 준비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지역적 특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 강화,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중앙-광역-기초 단체 간의 역할 분담 등의 정책적인 제언을 실었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ordinances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25 local authorities in Seoul, and to check if the ordinances are soundly working in the real world. For this purpose, it du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includ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yor and heads, status guarantee for social workers, factual survey, comprehensive planning, programs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and a committee for the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Contents analysis of the ordinan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articles prescribing the responsibilities of heads and guarantee of status are non-mandatory in that the articles are inscribed as “local authorities should make an effort.” Second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were reflected in the ordinance by most local governments, but there were few places adopted as imperative regulations, and there was a contradictions in the legislative system. Thirdly, programs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do not reflect local peculiarity. Fourthly, very few local authorities in Seoul have articles prescribing the committee for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and these articles are not mandatory. Lastly, it seems very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recently enacted ordinances are weaker than the old ones and the articles are generally discretionary. In the sequence of the content analysis, it accordingly expiscat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is not satisfactory among the local authorities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it dul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guarantee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mmittee for the better treatment of social workers and allocating the roles and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authority and the 25 local authorities in Seoul.

I. 서 론

II. 연구범위와 방법

Ⅲ.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관계 법령 분석

1.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관련 법령

2.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의 분야별 사업지침

IV. 법·제도 고찰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무 인권교육의 문제점

1. 개별법 상 인권교육의 시행 편차

2. 인권교육 수행주체 및 관리체계의 혼재

3. 교육시간, 교육대상, 강사자격기준의 내실화 필요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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