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School Choice Increase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US District-Level Analysis

학교선택제도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증가시키는가?: 미국 학교구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선택 정책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증가시켰는가를 탐색하고자 학교구 내 정책 운영 여부 및 선택 학교 수에 따른 장애학생 등록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의 수와 참가 학생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은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한 프로그램 수가 장애학생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보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선택학교 수와 장애학생 수에 대한 50개 주의 5,782개 학교구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 효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제 변인의 수준이 유사한 45개 주 1,602개 학교구의 매칭 샘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로는, 주 수준의 특수교육 학교 선택 정책으로 인해 학교구 내 장애학생 등록이 패널 샘플에서 약 5.1%, 매칭 샘플에서는 6.4%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수교육학교 선택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학교구와 비교했을 때, 장애학생들이 정책을 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선택 가능한 학교로의 전학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 사립, 종교 사립, 차터 및 마그넷 학교의 비율 중 학교구 내 종교 사립 학교 수 증가가 장애학생 수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특수교육 학교 선택 정책 아래에서 장애 학생들이 공립 학교를 떠나 종교 사립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chool choice policy for special education has changed the enroll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SWD) within the district. It is unclear whether the increased number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has secured equal opportunities for disabled students to participate. In terms of the supply-and-demand aspect, the number of selective school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constructed from panel data from 5,782 school districts in 50 US states. A fixed effect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matching samples of 1,602 school districts in 45 states with similar levels of control variables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at a district’s SWD enrollment decreased by about 5.1% in the panel sample and 6.4% in the matched sample due to the national school choice policy for special education. Considering the growth in choice school options as a percentage of private, religious private, charter, and magnet schools, the study demonstrated that SWD enrollment decreased by 1% in the religious private schools within a district. This implies that, among other choice school options, SWD often leave public schools for religious private schools under the school choice policy for speci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