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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의 비자발적 도핑에 관한 법적 책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2020과 2021년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의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유의미한 발견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스포츠클럽의 유소년 선수들, 대학입시를 위해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도핑검사에 대상이 되지 못한 선수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 국내에서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드러난 사건일 뿐 누구도 이와 연관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지도자에 의해 유소년 선수가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상황에 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들의 비자발적 도핑과 관련한 국내의 법적 제재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평가를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선수들로 하여금 비자발적인 도핑을 하게 한 지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처리절차를 구현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인 유소년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그러나 동법의 검토 결과 지도자가 도핑을 강요하는데 있어서는 저촉되는 목이 있으나 이는 한정적이라고 본고는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검토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방향을 강구하였다. 만일 동법이 지도자에 의한 유소년 선수의 비자발적 도핑을 위해 적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지도자를 포함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이 접목된 교육, 상담, 홍보 등이 필요하다.

In the relatively recent annual report of the Korea Anti-Doping Agency in 2020 and 2021, it was found that teenage underage players steadily occupied a high position in the status of doping detection. However, this is the result of not including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youth players in sports clubs, students attending cram schools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players who were not eligible for doping tests. In fact, there was a case in which a coach was put on trial for violating the Law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by selling the doping to a youth player in Korea. However, this is only an exposed case, and no one can affirm that a related situation will not be created.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domestic legal sanc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involuntary doping by youth athletes by coaches, based on awareness of the situation in which youth athletes are involuntarily doped by coaches, and evaluated the Law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Law of Child Abuse Punishment Act). The Law of Child Abuse Punishment Act is beneficial in that it can provide appropriate punishment and procedures for a coach who let players do involuntary doping and can effectively protect young players who are victims. However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e same law, there is article that fall under the same law when a coach forces a dopig, but this was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Law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Law of Medical Act to devise a plan to improve the Law of Child Abuse Punishment Act. If the law is applied to involuntary doping of youth players by coaches, education, counseling, and promotion incorporating human rights are needed for guardians, including coaches.

Ⅰ. 서 론

Ⅱ. 도핑의 이해

Ⅲ. 도핑에 관한 국내의 법적 제재 및 문제점

Ⅳ.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검토

Ⅴ.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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