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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 -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Controlling the Content of Contracts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ivil Act, and Consumer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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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를 약관규제법의 단계, 민법의 단계, 소비자법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각의 구조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관규제법을 통한 내용통제는 이제 계약법의 일반규범이 되었다. 더불어 민법을 통한 계약내용통제가 가능한데, 이는 사후적․보충적 기능을 담당한다. 예컨대, 약관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별 고객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개별 고객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정은 사후적․보충적 기능을 하는 민법의 계약내용통제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민법의 계약내용통제는 사후적․보충적이지만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내용통제에서 사후적․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소비자법의 임의규정, 강행규정과 소비자법의 특수성은 민법에 앞서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에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의 개념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계약조항 또는 사업자에 대한 내용통제 또는 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 약관규제법은 전형적인 양면 계약 관계를 전제로 협소한 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동시에 행정적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어 유연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그리고 균형 있는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약관규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특히 사회현실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소비자법의 개별 규정들을 고려하면, 약관규제법의 개념을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최대한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는 내용통제에 관한 민법의 사후적․보충적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적 규제체계에 방점을 두는 약관규제법의 기능을 민법의 내용통제가 모두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절실해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control of contracts in which terms and conditions are used, and examines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 phase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e Civil Act, and the Consumer law. This allows us to find the following facts: Content control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has become a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is allows for the control of content through civil law, which plays a ex-post and supplementary role. For example,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interpreted objectively and uniformly, and the specific and specialized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ustomers are not considered. The specific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ustomers can be considered in the control of the content of contracts through the civil act, which has an ex post and supplementary function. To this extent, the civil act can play an active role. Since the civil act plays an ex-post and supplementary role in controlling the content of contracts, the discretionary and mandatory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and it’s specificity must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control of the of terms and conditions prior to the civil act. Finally, as far as consumer contracts are concerned, there is a need for control or measures on contractual clauses or business operators that are not formally included in the concept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is based on a narrow concept based on the premise of a typical two-sided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at the same time follow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nterpret flexibly.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establish a sound trading order, protect consumers, and improve balanced national lif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cept of the Act as far as possible within the usual meaning of the text, especially considering the changes in market an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that reflect them. Otherwise, consumers will have to rely on the ex-post and supplementary role of the civil act, as the civil act cannot replace all the functions of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which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system. To this extent, it is urgen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dditional legislation.

I. 서론

Ⅱ.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와 심사기준

1. 내용통제의 이유

2. 약관의 해석을 통한 내용 확정

3. 내용통제의 요소와 심사기준

Ⅲ. 약관규제법과 민법의 관계

1. 약관규제법과 민법의 중첩 적용

2. 약관규제법과 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와 민법상 계약내용통제의 관계

Ⅳ.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

1.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순서

2. 소비자법의 특수성이 약관의 내용통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약관규제법에 대한 시사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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