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고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교권 보장인 시대 - 교육전문가로서 소집이라도 받게 하려면 -

I.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2023.5.23.）』 에서의 논의

II. 최근 교육활동보호관련 입법조치의 해석과 특징

III. 교권 논의의 출발점 점검 : 폭행과 고소당하지 않는 것이 교권확립인가?

IV. 버려야 할 편견과 입법 과제 : 학생인권&교권 상충관계론과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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