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중심 행정체제의 형성과 변화: 양상과 성과 그리고 전망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이 글에서는 학교중심 단위학교 행정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크게 단위학교 지원 행정체제와 내부 행정체제로 나누어 그 양상과 성과 그리고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학교중심 행정체제의 외적 기반이 되는 단위학교 지원 행정체제는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학교중심 행정체제의 기반을 조성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행정기관 우위의 행정풍토가 상존하고 있고,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이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위학교 지원 행정체재가 학교중심 행정체제의 기반으로서 확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교육행정기관 우위의 관행과 행정 풍토가 쇄신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것은 교육행정기관 수준별로 기능이 재정립되고 전환될 때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중심 단위학교 행정체제의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내부 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변화 방향을 전망하였다. 첫째,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에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개방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는 단위학교 수준의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라는 성과를 낳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구성원들은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신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간 권한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중심 단위학교 행정체제의 주체로서 학교장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현재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 단위학교 의사결정 체제를 공고하게 하고, 교직원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예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도 분명해졌다.

This paper aimed analyzing formation and changes of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and proposing its prospect towards the future. First of all,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changed into expanding and supporting school autonomy from regulating school-site operation. Secondly, School-level administration system changed into provid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at decision-making with stakeholders, especially parents. These changes i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nd school-level administration system resulted in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chool-site decision-making. The fu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will be driven into enhan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individual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