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구상과 제도화

Public-Funded Independent School: Its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이 연구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본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이제까지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 자율화 실태를 점검하고 공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학교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고, 운영권한 또한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학교이다. 공영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임용, 학교운영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와 지도 · 감독을 대폭 혹은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 아울러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재정지원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학교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도 현재로서는 하나의 제안이다. 수많은 학교변화의 노력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즉, 기존에 시도되어 온 여러 가지 메뉴들을 모두 버리고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시작해보는 메뉴의 하나일 뿐이다.

This paper aimed at proposing the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ublic-funded independent school. That school is funded publicly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managed by various agents, for example, governors, civil organizations, individuals, not superintendents. The Public-Funded Independent School has expanded autonomy in the aspects of curriculum, school personnel, and school governance system. The school will be evaluated periodically by clients, students and parents. Whether the position of school as public-funded independent school continues will be dependent on the result of that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