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복지비의 차이와 세입 영향 분석

The Equity and Revenue Impact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at the High School Level in Gyeongsangbuk-do

근거리에 배정되는 초·중학교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다양한 계열과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따라 교육복지비의 혜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교육복지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간 교육복지비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복지비에 미치는 다양한 세입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고등학교 2016년∼2018년 3년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정알리미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경북 고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의 형평성을 편차계수와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형평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둘째, 고등학교 계열별로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의 교육복지비가 1.38-5.28배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1.14-3.08배 많았다. 셋째, 경상북도 고등학교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요인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학생수, 학급수, 설립, 지역, 고등학교 유형 등을 통제한 후 교육청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등 세입요인은 교육복지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가정배경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비가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많은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부모부담수입과 자치단체지원비가 특목고에서 매우 높고 특성화고에서 가장 낮은 실태를 고려하여 교육청과 지자체는 가정배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교육복지적 수요가 많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of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mpact of revenue on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at the high school in Gyeongsangbuk-do.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efficients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s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did not meet the equity standard. In most cases the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were not equitable among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Second, a comparison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student by type of high schools showed that specialized high schools had the highest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1.38-5.28 times higher than general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1.14-3.08 times more than general high schools. Third, after controll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establishment, region, high school types, revenues such as transfer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ental burden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ducation welfare spending. The revenues from par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highest in specialized high schools, but the lowest in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equity. This study suggest that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more funding to schools with students who need more education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