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의 담론적 구성과 포용-배제의 정치학: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문서를 중심으로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Focusing on Governmental Policy Documents on Multicultural Education

본 연구는 국내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 담론 속에서 ‘다문화학생’이 어떻게 포용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재현(혹은 구성)되어 왔는지를 포용-배제의 정치학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Foucault의 고고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및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 문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다문화학생’에 대해 어떤 담론들이 형성되어 왔으며, 그러한 담론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맥락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포착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 한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다문화학생은 언어·문화적 격차 및 학력 격차의 원인이 되는 문화적 차이를 구현하는 존재, 주류집단에 의해 체험·관용되어야 할 차이를 상징하는 존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이를 ‘차별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는 존재로 재현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둘러싸고 상호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여러 담론들이 공존할 수 있었던 맥락적 조건들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학생을 여러 방식의 포용 프로그램(격차 해소, 주류집단의 체험·수용, 글로벌 인재양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호명하는 동시에, ‘결코 주류집단과 민족적·문화적으로 동등해질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이고 특수한 타자로 주변화하는 포용-배제의 정치학의 측면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로는 포용-배제의 문화적 기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주목하게 하는 다문화시민성 함양 측면의 다문화교육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multicultural students’ have been represented as beings in need of ‘inclusion’ through policy discours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To this end, using Foucault’s archaeological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key relevant policy documents, issued from 2006 to 2021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to reveal different discourses that portray ‘multicultural students’ as the objects of inclusion and the contextual conditions underlying such discour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discourses: multicultural students have been described as the targets of inclusion because they embody cultural differences that (1) can cause linguistic-cultural and achievement gaps, (2) should be experienced and tolerated by the mainstream, and (3) should be turned into ‘differentiated human capital.’ Within these discourses, multicultural students have emerged as the ‘human kinds’ that are subject to the politics of inclusion-exclusion, in that they have been marginalized as ethno-culturally ‘exceptional’ or ‘other than normal’ in contrast to the mainstream, thus requiring special programs for inclusion in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