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청년 증가 예방을 위한 진로교육 대안 연구 : 한일사회의 비경제청년 증가 현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無業者増加予防のためのキャリア教育改善策に関する研究 : 日韓社会における青年無業者増加の現状分析を中心に

본 연구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비경제인구 증가 원인 검증을 위해, 시기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청년실업 및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의 청년자립지원 사례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의 진입을 앞둔 한국은 생산인구 감소는 물론 청년층의 취업유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여 청년 실업 및 청년무업자 문제로 오랫동안 지원정책을 개선해 온 일본의 선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채택하여 한국과 일본의 비경제인구 증가 배경을 문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청년 지원정책과 진로교육 발전과정을 시기별 및 원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경제인구증가 현상은 시기별로 ‘실업’, ‘취업유예’, ‘비경제활동’ 상태로 진전되어 왔으며, 한국은 현재 ‘취업유예’의 상태에 있고, 이는 향후 비경제활동을 자처하는 청년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은 이상적 직업 및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취업유예가 높은 것에 비해 일본은 한자녀 증가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기피, 히키코모리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공립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착수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생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JPN> 本研究は最近青年層を中心に増加している‘無業者’の原因を検証するために行ったものである。世界的に最も早く超高齢化社会への進行を控えた韓国は、就労人口の減少はもちろん、青年のフリーターが増加しつつある。そこで長期間にわたりキャリア教育及び引きこもりへの自立支援に取り組んできた日本の事例を調べ、韓国社会に与える示唆点を探った。研究方法としては事例研究を選択し、日韓社会における無業者増加の背景を調査し、それにともなう青年支援政策の変化過程を時期別および原因別に比較分析を行った。 分析結果、無業者増加の現象は時期別に「失業」「就労猶予」「無業者」の状態へ進展し、韓国は現在「就労猶予」の時期に当てはまっており、今後フリーターなどの無業者が一層増加する可能性が見られる。また、韓国は理想的な仕事や大学院への進学のために就労を控える比率が高い反面、日本は一人っ子の増加などによる対人関係の問題から就労を忌避し、引きこもり化する傾向が見られた。そこから日本では公立学校においてキャリア教育の改善などに取り組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は超高齢化社会への進行に直面している韓国社会に多様な社会問題の解決への示唆を与えるであろう. <ENG> This study is a microscopic analysis of the case of Japan's youth support system, which experienced youth unemployment problems before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 of the recent expansion of the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mong young people. As Korea rapidly becomes a super-aged society, declines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re accompanied by increasing numbers of youth delaying career entry. By reviewing Japan’s longstanding improvements to youth unemployment policies, we drew implications for Korea. Analysis revealed the increasing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progressed to “unemployment,” “delay of career entry,” and “non-economic activities” by period, and it can be seen that Korea is currently in a period of “delay of career entry”.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the n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in the future. Japan’s precedents can inform Korean society on this emerging issue as the population becomes super-aged with a low birth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