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쟁점

이 연구는 정부가 지역과 연계하여 수행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지방대학을 정책대상으로 육성 및 적정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원과 평가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 추진 관련 문건, 주요 정책연구보고서,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지방대학 정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동안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구조조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기조를 바꾸어가며 변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연계, 협력, 공동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지역과 대학 간 연계에 대한 요구정도와 기대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과 정책 참여 정도가 변화해 왔는데 이는 다소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에 대한 명확한 상(象)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기관, 지역 인재양성기관, 지역 혁신주체 역할 간에 혼동과 투자 분산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자체 입장에서 연계를 주도할 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This study analyses how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universities led by the government have evolved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projects. The research critically examines the progression of government-led financial support projects for universities that are integrated with local regions. It identifies the changing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se projects, which now focus on structural adjustments and enhancing local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e study reveal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taken on diverse roles, including forming linkages, fostering cooperation, and making joint investments. However, their participation and policy involvement has been largely declarative, with actual demands and expectations for regional-university connections not fully met. Universities also lack clarity in their roles, leading to confusion and scattered investment efforts. A significant obstacle identified is the insufficient resources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longside the absence of a legal framework for independent budget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