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공공성: 교육과 정치의 관련

The Public Nature of School Education: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이 글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학교 교육의 위기의 원인을 ‘공공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공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듀이, 하버마스 등의 학자들은 그것의 획득 방법이나 조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인간적 삶에서의 정치의 의미와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던 아렌트의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성에 대한 더 발전된 논의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의 3장에서는 기존 아렌트의 공공성 연구가 주로 ‘행위로서의 정치’의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판단으로서의 정치’를 강조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행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판단력의 아프리오리로써, 판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인간적 삶의 기반으로서의 공공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current crisis in school education as the 'loss of publicness' and elucidate its significance. The term 'public' carries diverse connotations in our society, with scholars like Dewey and Habermas attempting to define its method and conditions of acquisi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such interpretations. Arendt, a scholar dedicated to restoring the meaning and status of politics in human life, serves as the focal point in this article. In this article, based on Arendt's views, I intend to foster insightful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particular, Chapter 3 delves into Arendt's emphasis on ‘politics as judgment’, drawing from her unique interpretation of Kant's Critique of Judgment power. Existing research on Arendt's notion of the 'public' predominantly centers on 'politics as action,' where publicness becomes the purpose of politics. Yet, in the realm of politics as judgment, publicness assumes the a priori of judgment power and is serves as a fundamental condition of politics. This indicates that publicness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human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