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死因贈與)의 철회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Withdrawal of the Donation Mortis Causa

우리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라는 표제하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뿐, 어떠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대해 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수증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 유언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판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왔는데,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대상판결에서 최초로,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를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취지롤 고려할 때, 자기 재산의 귀속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사인증여의 규정을 증여라는 계약의 절에 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의 규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 데 제정 취지를 살펴본바, 이렇게 사인증여에 관한 규정을 계약의 전에 둔 이유가 오히려, 증여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유증에 해당하므로 증여와 다름을 분명히 하기 위 해 이곳에서 주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남는 논거는 수증자의 기대권과 증여자의 최종 의사의 존중 사이의 비교 형량에 있어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두는가 하는 점인데, 이 점은 유증과 사인증여가 동일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보다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유증의 철회에 관한 제1108조를 준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의 철회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lthough Korean Civil Code's article 562 notes that "The provisions on legac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gift that becomes effective due to the death of a donor." under the title of mortis causa,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which codes get mutatis mutandis applied. Thus this part entirely depends on interpretation, and there has been a theoretical dispute over whether article 1108 regarding arbitrary withdrawal of a wi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tee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mortis causa. The dominant opinion is that mortis causa is a contract and must not be allowed to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the regulations on withdrawal of legacy. On the other hand, judicial precedents have not taken a clear position on this; however, contrary to the dominant view, the civil code's article 1108 on the withdrawal of will approved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theor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the target judgment. Considering the intent of mortis causa and legacy, it is hard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donor's final intention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one's property must be respected. Nevertheless, dominant view in Korea has been that the regulations on mortis causa should no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article 1108 according to the legislator's decision in the section of the contract of legacy.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the reason why regulations on mortis causa were placed in the section of the contract was that even if it was concluded in the form of a gift contract, it corresponds to a legacy and should be put as a care provision in order to show difference from legacy. If so, the remaining argument is the precedence in the comparative sentence between the beneficiary's right to expect and the donor's respect for the donor's final intention, which is judged to be more respectful of the donor's final intention, considering that the legacy and the mortis causa have the same purpose.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as very reasonable to haved judged that the target judgment applied mutatis mutandis with article 1108 on the withdrawal of the legacy is allowed to withdraw mortis causa unless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