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Method of Financial Support for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2015 년 『대기환경보전법』 동 개별법에 따라 분산, 중복되어 오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오염물질의 효율적, 기술적, 경제적 저감이 가능한 최적가용기법 (BAT)을 통한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시설관리가 해당 법률의 핵심이다.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률은 2022 년 6월 현재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량이 1, 2종에 해당하는 21 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대상 기업 앞 BAT 적용시 기술투자, 제조라인 교체, 사업장 개보수 등을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한 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산업은행의 21개 업종 앞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당 업종의 공정별, 사업장 위치별 특성 분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