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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환경규제 강화가 석탄화력발전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최소한 세계 석탄화력발전소의 59%가 2030 년까지 문을 닫아야 지구 온난화 1.5 도씨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 정부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거나, 법제를 개정하는 둥 탄소집약적 에너지원인 석탄발전 퇴출 정책을 가속화 하는 추세이다. 탈석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유럽지역은 2008년 이후부터 IED, LCP BREFs 등 비시장적 환경규제를 강화하였고, EU 국가에서 석탄의 전원 내 비중은 급감하였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웅하기 위해 탄소포집저장기술개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도입, 발전소 대형화 · 고효율화 등 석탄화력발전소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높은 건설비용, 운영비용, 각종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발전원가 측면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자본적비용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나, 환경 외부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은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사업비 일부 요소의 경제성 개선을 통해 발전원가 경쟁력 하락의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 탈탄소화 추세와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완전한 탈석탄 시점까지 석탄화력발전의 원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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