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EID)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EU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인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EID)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EID 제정 이 후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그린 뉴딜(European Green Deal) 및 제로 오염 (Zero Pollution)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존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2)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 적용대상 업종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3)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오염 방지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4) 기업별 오염물질 배출 및 허용에 관한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앞으로 EU는 유럽의회 둥의 승인을 거쳐 18개월 이내에 회원국들의 법령에 반영하고 기존의 최적가용기법 (BAT)을 수정 보완 후 시 행할 계획이다. EU의 EID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통합환경관리 제도 도입시 벤치마킹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해외기준 가운데 하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EU의 개정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