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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는 장비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담수보다는 주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냉각수는 바다로 다시 배출된다. 취수 전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이를 ‘온배수(thermal discharges)' 라고 부른다. 발전소 온배수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수온 상승 때문이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 전인 자연 해수 대비 수온이 연평균 약 7℃ 정도 높으며, 100만kW급의 발전소 1기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양은 초당 약 50~60t 이다. 온배수는 취수 전에 비해 따뜻해진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는 점에서 수산업적 피해와 해역 온도 상승, 나아가 해양에 흡수됐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다. 즉 온배수는 ‘ 열오염 (thermal pollution)' 이라는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역의 특성,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온배수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온배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온배수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은 없다. 온배수가 오염물질인지도 모호하다. 그동안 사업자 주도로 보상 목적 혹은 주민과의 합의를 위한 제한적인 연구만 주로 이뤄졌고,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온배수를 회수해 양식장 둥에 활용하고 있지만 온배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명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2017년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 요구가 전 공정에 컬쳐 강화되고 있다. BAT 결정기준은 사업장적용가능성과 기술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폐기물 감량재활용 촉진 여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를 고려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냉각수 사용량을 저감하거나 온배수 온도를 낮추는 둥 BAT 개념과 연계한 온배수 관리방안을 모색해보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제도적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다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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