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시설 지원 방법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 methodology of waste to energy facilities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의하여 여러 신재생에너지가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자원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으며 비재생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폐자원에너지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시설의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서 폐자원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폐자원에너지는 고체, 액체, 기체 둥 종류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시설의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비교 · 평가하기 위한 공통적인 인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폐자원에너지시설의 환경성 및 경제성을 인자를 설정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지표로 하였다. 환경성지표는 시설의 주민수용성, 환경정의, 주민환경권, 지역사회 기여도와 같은 환경성을 기준으로 하였고 경제성지표는 폐자원에너지시설의 에너지생산량을 조사하여 생산된 에너지에 대한 판매수익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값은 수치를 간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고자 정규화를 진행하였고 점수화하여 각 지표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환경성 및 경제성지표의 점수를 반영비율에 따라 시설의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