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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기후변화가 美國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

2021.10 월 美國국가정보 위원회에서 ‘2040년까지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서’ 를 발간하였음. 同 판단서는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라는 美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이 커지고 지정학적 위험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 이후 주요 국가의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리스크도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음 위 판단서에서 보듯 미국은 기후변화가 自國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웅방안 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 또한, 군사안보 동맹 차원의 QUAD 나 AUKUS 外현재 미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 공정무역 · 공급망과 함께 기후변화 탄소감축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 對中 견제전선에 한국이 참여토록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청와대 NSC 에서 외교국방 등 전통적 안보와 사이버 테러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안보적 측면의 대비는 미국처럼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新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신홍안보위 설치, 공급망 위기 · 기후변화 · 감염병 둥을 포함한 경제안보를 담당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와 안보적 영향과의 相關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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