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규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학교규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학교규모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소규모학교 육성정책 및 공동통학구역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 규모 정책은 학교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검토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규모 정책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수준의 적정한 학교규모에 대한 법적 기준 검토, 학교규모에 대한 결정 기준 및 학교규모 결정 요인 등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겠지만, 적정한 학교규모는 교육계만의 정책적 대응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교육계 내부와 교육계 외부의 학교규모에 대한 시각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 이와 같은 시각 차이는 모종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맥락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지난 2022년 7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중장기발전계획에서 학교규모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 보다 기능이 강화된 지역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연계·협력 등 기초자치구 수준의 지역현안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