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을 경험한 공립학교 초등교사의 어려움 탐색

Exploring the Challenges Faced by Public Elementary Teachers in Legal Disputes

본 연구는 법적분쟁을 경험한 초등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법적분쟁 경험이 있는 일반교사 8명과 학교장 2명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법적분쟁의 어려움은 크게 법적분쟁 과정 중 어려움과 법적분쟁 종료 후 어려움으로 구분되었다. 초등교사들은 법적분쟁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교육청과 비협조적인 학교로부터 여러 곤란을 겪었고 교육의 문제를 사법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으로 직업적 위기를 맞았다. 교사들은 법적분쟁에 대응하는 동안 심리적･정서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이러한 고통이 법적분쟁 종료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또 법적분쟁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하였고 교사들을 교권보호위원회나 민사소송 등 또 다른 싸움으로 내몰았다.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으로는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노력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교육청은 시스템 차원에서 법적 대처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이 사법화하는 현상을 직시하고 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업무 중 발생한 교사의 법적분쟁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것, 비교수 학교 전문가 인력풀을 배치하여 사안을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다룰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hallenges fa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experience legal dispute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teachers and two principals. During the legal proceedings, teachers encountered issues with untrustworthy offices of education and uncooperative schools. The professional crises were exacerbated by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wherein educational issues were sought to be resolved through judicial means. The teachers also suffered from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tress, and these hardships persisted even after the end of the legal conflicts. Furthermore, the legal disputes hindered the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y faced additional conflicts. As alternative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institutional efforts at the school and educational authority levels are recommended. Specifically, school administrators, including principals, are urged to adopt proactive approaches, while educational authorities are called upon to enhance their systemic capacity to handle legal issu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addressing the judicialization of education, systematizing institutional respons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deploying experts in legal matters within the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