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광고물의 법적적용에 관한 연구: 디지털사이니지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gital advertising law: Digital Signage Case

최근 들어 도시환경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이 향상되어 왔으며 그 시작은 신도시 계획, 재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환경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외부환경은 도시의 환경을 조화시켜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점차 그 영역은 확대되어 갔고, 지역성, 기능성, 목적성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도시환경에 개선에 기여하는 위치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도시환경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보 중에 디지털광고물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옥외광고를 둘러 싼 환경의 발전에 비해서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규제와 관리적 측면의 법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불법광고물의 범람과 도시이미지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광고물과 같은 신매체(디지털사이니지 등)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의 현황과 유형 등을 알아보고 외국 법제의 검토를 통해 ‘옥외광고 등 관리법’의 법적 적용에 관해 알아보고자 했다.

Digital signs are a form of electronic display that shows television programming, menus, information, advertising and other messages. Digital signs (frequently utilizing technologies such as LCD, LED, plasma displays, or projected images to display content) can be found in both public and private environments, including retail stores, hotels, restaurants, and corporate buildings, amongst other locations. Digital sign displays are most commonly controlled by personal computers or servers, through the use of either proprietary software or free software; this approach often allows the operator to avoid large capital outlays for the controller equipment. From this study,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application of out of home digit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Out of Home Advertising Law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pth interview with experts on OOH advertis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