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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의료 및 요양 문제이다. 고령층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년층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저출산 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지자체는 물론 요양시설 등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사고 발생의 우려 때문에 스포츠를 가능한 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지도자나 시설측의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를 실시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시설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논하였다. 고령자가 스포츠 활동 참여 시 사고를 당한 경우, 지도자나 시설측에 계약법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념할 점은 스포츠에서는 위험성 그 자체가 스포츠에 고유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위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경미한 과실만 있을 경우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중대한 과실이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회에 맞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최대한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one of South Korea’s most challenging issues are in healthcare and elderly care. Unlike the younger or middle-aged populations, the elderly require periodic management in chronic diseases. However, along with the aging leading to increased healthcare costs, sharp decline in birth rates is reducing the working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health insurance fee. This incident raises concerns about the difficulty of accessing medical services. On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through sports, and recently, not only local governments but also nursing facilities are expanding leisure programs through sports. The problem arises as the activation of sports inevitab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ccidents. Nonetheless, it is not advisable to restrict sports activities due to the fear of accidents. Therefore it's crucial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care to sports instructors and facilit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facilities or instructo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during sports activities for the elderly. For instructors or facilities to be held liable under contract law or tort law when an elderly person is injured during sports activities, there must be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herent risk of sports is part of the activity itself. In the actual sports field, despite careful attention to accident prevention, inevitable accidents can occur. Therefore legality is negated for risks that are in generally accepted degree within the sport. In addition, liability under contract or tort law is difficult to establish with only minor negligence. Responsibility should only be acknowledged for severe negligence or reckless behavior. Additionally, to mitigate this, it's necessary to develop elderly-specific sports programs using big data, tailored to the information society, to prevent accidents as much as possible.

I. 머리말

II. 스포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

III. 고령 스포츠 사고에 대한 책임 판단 기준

IV. 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한 주의의무 완화와 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의 과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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