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적 탐색: A 지역의 학교평가 편람을 중심으로

A Critical Exploration Of School Evaluation Policy Changes in Local Education Authority: Focusing on the School Evaluation Manual in Region A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에 따라 학교평가의 방향과 주요 지표에 변화를 보인 A 시･도교육청의 최근 학교평가 편람을 사례로 하여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정책 변화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학교 자율로부터 교육청 주관으로의 전환’, ‘평가지표의 정량화’, ‘학교교육 중심에서 교육청 정책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A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정책의 변화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 및 미래교육 담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평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퇴색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가 실적주의를 지향하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비판적 탐색을 토대로, 이 글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policy changes related to school evaluation at a local level.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features of changes in school evaluation policies in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using ‘the 2023 School Evaluation Manual’ which recently changed the overall direction and key indicators of school evaluation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a new superintendent. Beginning in 2023, school evaluation in this region characterized by a shift from school-autonomous to region-driven evaluation, quantif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a shift from schooling to policy-oriented evalu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se changes in the school evaluation policy of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are not only contrary to the recent discourse on education reform and future education, but also have the potential to erode the purpose of school evaluation and create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in schools. Based on the above critical exploration, this study suggests how school evaluation at a local level should be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