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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민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 중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들에게 미치는 효력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해서는 종래 몇 가지 지점에서 입법론적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민법 개정과정에서 몇 차례 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도 있다.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중에서는 종래 상계, 면제, 경개, 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연대채무의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과 순환구상의 방지를 통한 구상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하여 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우리 민법과 각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계, 경개에 관해서는 현행 민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면제에 관해서는 일부 면제의 효력을 구체화하며, 시효완성은 상대효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내적인 효력(구상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연대채무자 1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시에도 구상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되는데,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연대채무자의 변제액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민법 규정에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연대를 면제해 주었다면 상환의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권자가 그 구상의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부 입법적 비판이 제기되나,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를 고려하면 현행 민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provisions regarding solidary obligations in Korean Civil Law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Law. There have been criticisms raised at several points regarding the effects of facts arising between one solidary debtor and a creditor on the other solidary debtors, and solidary debtors' internal relationships, raising a need for a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Among the effects of a reason arising between one solidary debtor and a creditor, criticisms have mainly been raised in relation to set-off, release, prescription, and novation. The effect of these should be determined by weighing the functional aspect of solidary obligation as personal security and the swift resolution of the internal relationships through the prevention of circular recourse claims. When reviewing the civil law and the legal systems of various other countries comprehensively, it seems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civil law provisions for set-off and prescription, to specify the effects of release and to change the effect of prescription to a relative effect. Next, concerning the internal effects (internal relationships), the issue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recourse even in cases where the solidary debtor's payment does not exceed his share has been discussed. Many precedents and opinions suggest that the solidary debtor can exercise the right of recourse in proportion to their share even if the payment amount does not exceed it. It may be worth considering clarifying this aspect in the civil law provisions. Finally, current civil law stipulates that if the creditor agrees with a solidary debtor that the he is liable to pay only his share, and one of the debtors who bears contributory obligation becomes insolvent, the creditor shall bear the burden.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legislative criticisms against this, maintaining the current stance of the civil law seems justified when considering the substantive intention of the parties involved.

Ⅰ. 서론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Ⅲ.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대내적 효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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