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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출판된 대다수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고, 반대의견에 찬성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탁부동산의 이행불능에 있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도 등기를 이전해주는 등 불법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을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개념들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해주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면서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없고, 명의신탁자의 구제책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를 겸한다. 미등기매수인은 점유할 권리와 결합한 점유를 기초로 하여 사용․수익 및 처분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자와 같이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의 지위를 겸하는 명의신탁자는 독자적 할당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n en banc decision 2018Da284233. The issue is who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in a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in the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title trustor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held that the seller can claim. The majority of published commentaries on this judgment are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in question, and in favor of the dissenting opinion. However, as with the majority opinion, the view that the trustee can seek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s reasonable.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it is because the seller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the trust real estate.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held accountable, circumstances must be recognized that the seller may have cooperated illegally, such as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despite knowing the title trust. However, as an average person, the seller cannot distinguish title trust from similar but legally permissible concepts such as interim registration. Therefore, even if the seller directly transferred the registration to the title trustee, it cannot be seen that he cooperated while knowing the facts of the title trust, so the cause cannot be recognized. Therefore, the title trustee cannot hold the seller liable for default, and as a remedy for the title trustee,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Furthermore, since the title trustee's position to occupy, use, and profit from the entrusted real estate is not separable from the buyer's position in the sales contract, the title trustee concurrently serves as an unregistered buyer who takes delivery of the object of sale and uses and profits from it. The status of an unregistered buyer include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as well as the right to legally dispose of and transfer, and is much stronger than a claim for simple possession. Therefore, an unregistered purchaser cannot be seen as a simple creditor, and it is appropriate for a title trustor who concurrently holds the status of an unregistered purchaser to recognize independent allocated profit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is valid.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연구]

Ⅰ. 사안의 쟁점

Ⅱ.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청산관계

Ⅲ.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1. 종전의 논의

2. 귀책사유 판단의 원칙

3.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4. 소결론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1. 공평설과 유형론의 대립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2.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는 명의신탁자의 지위

3.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소결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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