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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Remedy Procedures for Social Security Cases and Recommendations for Procedural Improv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현황을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 로 확인하고 보다 나은 구제절차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상 구제절차, 사법상 구제절차, 그 밖의 국내외 구 제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사건은 일차적으로 행정상 구제절차를 밟는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넓은 의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 회보험법 영역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영역 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사회복지관련법 영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불 복절차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행정상 구제절차는 사법상 구제절차보다 간소하게 이 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지만, 절차가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이의 신청 및 특별행정신청 절차 간 체계화와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① 용 어를 통일하고, ② 구제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사건이송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③ 동일 분야 사건을 담당할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④ 이러한 체 계화를 바탕으로 일관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역할을 재 검토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고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 안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분야별로 부를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remedy procedures for social security cases in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mong remedy procedures for social security cases, there are administrative procedures, judicial procedures, and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medy procedures. The majority of social security cases go through administrative remedy procedures. Rules and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remedies vary depending on the law. In this study, appeal procedures are examined by subject fiel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or the field of social insur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for the field of public assistance law; and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field of social welfare law. Administrative remedies have advantages over judicial remedies in that they provide simplified appeal procedure and results within a shorter period of time. The procedures are, however, stipulated by different fields of laws, and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zation and integration in managing the procedures. For process improvements, it is suggested to (1) unify terminologies, (2) unify the channels for appeals or create a case transfer system, (3) establish a system to designate an agency that takes full charge of handling cases in the same field, and (4) produce consistent statistics based on this systematization. (5) Also, reconsideration processes should be redesigned to become a meaningful procedure for claimant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ddressing these issues could be to integrat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with municip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with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agencies, and to divide the work into sectors within one institution considering the expertise required to handle the cases.

Ⅰ. 서론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및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특수성

1. 사회보장법의 체계

2.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특수성

Ⅲ. 행정상 구제절차 현황

1. 사회보험법체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절차

2. 공공부조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불복절차

3. 사회보상법체계: 국가유공자법상 불복절차

4.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 장애인복지법상 불복절차

Ⅳ. 개선 방안

1. 절차 일원화

2. 사건에 대한 종합적 접근

3. 행정심판 제도 개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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