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제도 변화와 정치 엘리트 충원의 관계 분석: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High School Institution and Political Elite Recruitment: Focusing on Candidates for 22nd Congressmen in Two Major Parties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연이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후보자들을 비평준화, 고교평준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제도로 구분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제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제도의 변화는 정치 엘리트의 출신학교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평준화 제도가 정착된 시기에 출신 고등학교가 이전보다 크게 분산되어 정치적 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한 고교제도의 새로운 변화는 이들 소수의 학교 출신으로 정치 엘리트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평준화 제도는 수월성과 형평성 논쟁과 별개로 정치적 대표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제도가 정치 엘리트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통합적 학교 성격과 함께 고교출신 다양성을 높이므로 정치적 영역에서 대표성과 통합성을 개선하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도입된 특목고 제도는 이 경향을 되돌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한편 비평준화일 땐 정치 엘리트 배출 서열의 상위에 공립고등학교가, 평준화일 때 전반적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이 정치 엘리트를 배출하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평준화 이후 사립고등학교의 약진은 사립고등학교가 제도 변화에 더 민첩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향후의 탐색 과제로 남겼다.

This study investigate how high schools that candidates for 22nd congressmen had attended hav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high school institution, assuming the high school connections are important in political elite recruitment. We divided three periods, befor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HSEP), after HSEP , after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 policy(SPHSP). We analyze how these different high school institutions affect political elite recruitment. The result indicates that HSEP have made political elites from more diverse schools and also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representation more wide and inclusive. In other aspect, HSEP also made private high school graduates become more political elite, which can imply that private schools with intense school identity with the same teaching staff and stable leadership more actively organize students’ school lives. After SPHSP, political elites are recruited more from SPH, which can disturb reversely democratic diversity in political elite representation. This study shows that HSEP have made political representation diverse and indirectly implies its importance in democratic politics. High school institution can not only be judged in terms of excellence and equality but also it should be treated in terms of its political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