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권교육의 전개 양상과 과제

A Study on the Development Aspect and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Japan

이 연구는 일본에서 인권교육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그 특징과 과제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일본의 인권교육이 전개되어 온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일본에서 인권교육은 ‘동화교육’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섭하는 형태로 수렴되고 있다. 둘째, ‘유엔 인권교육 10년’에 신속하 게 대응하여 법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유엔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공동 제안국으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 셋째, 인권교육을 위해 문부과학성은 매년 ‘인권교육∙계발 백서’를 발행하고, ‘인권에 관한 지적 이해’와 ‘인권 감각’을 통해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구조를 제시하는 등의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인권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인권교육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 추진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여 인권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인권 보장을 실현하고 “일본의 인권이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本研究は、日本における人権教育の展開を検討し、その特徴と課題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目的がある。そのために、文献研究を通して検討した結果、日本の人権教育が展開されてきた特徴として、次の3点が挙げられる。第一に、日本における人権教育は「同和教育」から始まり、多様な社会的弱者を包摂する形で収斂している。第二に、「国連人権教育10年」に素早く対応し、法制度の整備を進めており、国連の「人権教育のための世界計画」の共同提案国として、国際社会が求める教育を導いている立場にある。第三に、文部科学省は毎年「人権教育・啓発白書」を発行しており、「人権に関する知的理解」と「人権感覚」を通して実践的な行動ができる人間を育成するための「人権教育の構造」を提示するなどの教育的努力を行っている。一方、日本の人権教育が直面している課題として、政府から独立した国家人権機構(国内人権機関)の設立が急務である。そして、グローバル社会の進展に対応した人権教育の導入が必要であろう。また、地方自治体が人権教育の推進政策の策定に一層努力し、人権教育がより体系的かつ制度的に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を克服することで、日本は国際的な地位にふさわしい人権保障を実現し、「日本の人権のガラパゴス化が進む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HRE) in Japan and to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task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examined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HRE in Japan. First, HRE in Japan has converged from ‘Dowa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to include various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Second, Japan promptly engaged with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and leading the way as a co–proposer of the ‘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annually publishes a ‘White Paper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Awareness,’ aiming to cultivate individuals capable of practical actions through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as outlined in the Structure of HRE. Meanwhile, one of the challenges confronting HRE in Japan is the pressing necessity to establish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HRE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Moreover, it is imperative for local governments to exert greater efforts in crafting policies aimed at advancing HRE, thus facilitating its systematic and institutionalized integration. By surmounting these challenges, Japan can attain human rights assurances aligned with its international stature and address the issue of “the Galapagosization of human rights with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