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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TBT와 미통보 기술 규제의 영향분석: 중력모형과 PPML 방법론을 통한 접근

The impact of TBT and Unnotified technical regulations on South Korea’s export: An approach using gravity model and PPML methodology

DOI : 10.34139/JSCS.2024.1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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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미통보 기술 규제의 배경 및 목적을 분석하고, 무역기술장벽과 미통보 기술 규제가 한국의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최근 FTA, EU, NAFTA 등의 지역 경제 협정으로 전통적인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인 TBT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지만, 무역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TBT와 미통보 기술 규제가 한국의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수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효과와 통보 형태, 목적별, 산업별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무역 흐름 설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중력모형과 통보 및 미통보와 같이 데이터 분포가 고도로 이 분산적이거나 분포 가정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포아송 유사 최대 우도(PPML)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TBT는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미통보 기술 규제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 무역 정책 수립 시에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unnotified technologies on South Korea’s foreign exports,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With the expansion of regional economic blocks such as FTAs, the EU, and NAFTA, the scope of non-tariff barriers, including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has broadened. These non-tariff barriers, often implemented for safety purposes like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increase shipping and compliance costs, imposing a burden on domestic industri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ffects of TBT and unnotified technologies on South Korea's exports across various industries from 1995 to 2022. To achieve this, we employ the gravity model,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odels in explaining trade conflicts, alongside the 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PPML) method, which is suitable for handling the complexities of trade data with zero trade flows. This approach enabl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impact of TBT and unnotified technologies on export performance, disaggregated by objective and industry.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TBT has a positive effect in promoting exports, unnotified technologies have a negative impac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연구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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