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평가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1999년 ~ 2024년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lementaty School Student Assess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 Focusing on the Period 1999-2024

학생평가는 교육의 중핵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수행평가는 도입된 이후 10여 년이 지나서 학교 현장에 안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평가가 도입된 1999년 이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초등학교 학생평가 정책을 3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구조･제도･행위자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행평가 도입기, 지필평가 폐지기, 평가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행평가 도입기에는 수행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경로 창조’가,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필평가가 실시되고 있었기에 ‘경로 의존’이 함께 나타났으며, 지필평가 폐지기에는 지필평가의 폐지와 과정중심평가, 교사별 평가와 같은 정책들이 ‘경로진화’ 중 ‘가겹’의 형태로 나타났다. 마지막 평가 발전기에는 수행평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로의존’이, 에듀테크 기업이 비공식적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아직 제도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응형 평가, 맞춤형 평가 등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 진화’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생평가 정책이 구조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volu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assessment policies from 1999, when performance assessment was introduced, through June 2024. It focused on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actor contexts, dividing the analysis into three phases: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abolition of summative assessment, an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practices. Initially, both “path creation” and “path dependence” were observed, as performance assessments were introduced while traditional assessments persisted. In the abolition phase, process-oriented assessments marked a “fork in the path.” Finally, the development phase saw performance assessments becoming established, with new adaptive and customized assessments emerging, driven by edu tech companies. Although these changes haven’t led to institutional reforms yet, shifts in assessment paradigms were evident. The study recommends future policies consider the structural context and incorporate feedback from educ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