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머리말
Ⅱ. 2024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판결)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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