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관련자 사례 연구 - 정책 불순응 이론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Staff Members’ Perspctives of the School Bus Act

본 연구는 어린이통학버스 법 개정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외국인학교 관련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외국인학교에 근무하는 운전자 3명, 동승보호자 3명, 운영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Coombs(1980)의 정책 불순응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불명확한 내용의 지침을 전달받았을 때,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세부적인 정책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없었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모두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기 시간과 사비를 들여 차량 구조변경을 해야 했을 때, 구조변경으로 차량 문제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우려될 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의무교육 시 외국어 지원이 없을 때, 운전자, 동승보호자, 운영자 모두 자원 관련 불순응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 관련 불순응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타나는 근무 현장에서 신념 불순응이 발생하였다. 특히 보조 발판 설치 의무, 학생 하차로 차량 주･정차 시 경광등과 정지표시판 작동 강제, 대로변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부재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에서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신념 불순응이 발생하였다. 넷째, 행위 관련 불순응은 법의 제재로 업무가 제한되어 동승보호자의 업무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선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가 학생의 승･하차 시 불법 주･정차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일 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참여자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강제하는 조항이나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성급하게 법을 개정하는 모습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 권위 관련 불순응이 발생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vision of the School Bus Act is being applied smoothly, focusing on international school-related person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using Combs(1980)'s theory of policy non-compli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when the policy-related department was provided with unclear guidelines and could not find a place to inquire about detailed policy details, all showed communication-related non-compliance. Second, when a vehicle structure change had to be made with own money to meet the operating standards of school bus, when there was a concern about economic losses due to not being covered by insurance when a vehicle problem related to a structural change occurs, and when there was a limit on the number of passengers working due to the lack of foreign language support during mandatory safety training for school buses, all showed resource-related non-compliance. Third, policy-related non-compliance is stipulated by law, but faith non-compliance has occurred in the workplace, where there is no effect or adverse effect when trying to keep it in the field. Fourth, behavior-related non-compliance occurred when the driver and the guardian repeatedly experienced illegal parking situations when the student got on or off. Finally, authority-related non-compliance occurred when participants in the children's school bus thought that their interests would be intertwined in the way policymakers hastily revised the law by indiscriminately accepting provisions or foreign cases that enforce the economic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