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취평가제 도입의 공공가치 분석: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ublic Value in High School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Focusing on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본 연구는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과 유예 과정을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모형으로 분석했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계되어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도입 유예를 거친 끝에 2025년 전면 도입이 무산되었다. 보즈만의 공공가치실패모형의 6가지 분석기준(가치표명과 결집, 합법적 독점, 편익의 배분, 공급자 이용가능성, 자원의 대체가능성, 시계)을 교육 분야에 맞춰 재해석한 6가지 기준(교육적 가치의 공유와 합의,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책무성, 교육기회의 형평성, 교육 실행 역량, 교육혁신의 지속가능성, 미래교육 시계)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1차 유예기(2011-2013)에는 교육현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교육적 가치 공유의 실패 및 교사들의 평가역량 부족이, 2차 유예기(2013-2018)에는 대입제도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상실과 교육기회 형평성 문제가, 3차 유예기 (2018-2023)에는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교육혁신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미래교육 가치의 훼손이 시기별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 교사들의 평가역량 축적과 시범학교 운영 및 실증연구를 통한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3차 유예기까지 지속된 대입 공정성 요구에 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현실적 제약 사이의 균형점 모색의 실패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보즈만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이 교육정책 분석에 유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미 래지향적 가치 추구와 함께 이해관계자 소통 및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troduction and postponement process of the high school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using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The achievement evaluation system, which evaluate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absolute criteria, was considered essential for future education alongsid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yet its planned 2025 implementation was ultimately canceled after several postponements. Using Bozeman’s six criteria, the analysis reveals distinct failure patterns across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2011-2013) showed failure to share educational values with schools and insufficient teacher evaluation capacity. The second period (2013-2018) revealed policy inconsistency and equity concerns due to poor alignment with college admissions. The third period (2018-2023) saw educational innovation sustainability weakened by college admission fairness controversies. This study validates Bozeman’s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analysis and recommends future policies balance forward-looking values with stakeholder engagement and phased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