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부모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진핑 정부의 쌍감双减정책

The Double Reduction Policy of Xi Jinping's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Parents

중국의 교육 체계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심화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학생들의 부담과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2021년에 제정한 쌍감정책(双減政策)이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학부모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 7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쌍감정책이 도입된 이후 공교육 특히 입시 부담이 적은 소학교 저학년의 경우 숙제와 시험방식의 변화, 다양한 방과후 교실 운영 등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입시 부담이 큰 중학교의 경우 쌍감정책 시행 후에도 선행학습을 진행하거나 교과목 관련 사교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쌍감정책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교육 음성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례에서 여전히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교육 이용은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문화환경,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가구와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단순히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규제를 통해 줄이기는 어렵다.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implemented “Double Reduction Policy” in 2021, aimed at easing students’ academic burdens and reducing parents’ financial strain. This study examines parental experience and perception to the Double Reduction policy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parents from different regions. Findings reveal notable changes in elementary education, such as reduced homework, modified exam formats, and expanded after-school programs. However, in middle schools, where entrance exam pressure remains high, private tutoring and preemptive learning persist despite regulations. Stricter oversight of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pushed tutoring underground, increasing financial burdens on families. The continued prevalence of private education reflects deep-rooted sociocultural values, the exam-based high school admission system, and household-specific fa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and e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alone may not be enough to reduc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making educational reform a complex challe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