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설치와 운영 타당성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연구: 전문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validity and development of specific outdoor advertising zones: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자유표시구역 대비 지자체 자율성이 강조된 개념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특정구역의 차별적 의의를 고려하여, 법제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정 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구역의 법제적 근거 및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특정구역을 자유표시구역에 근거해 파생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유표시구역과 구별되는 의의를 갖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유표시구역에 대비한 의의로는 주로 중소사업자 소외 문제 해결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특정구역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관련된 법제적 제약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타법과의 충돌 문제를 들었다. 셋째, 특정구역의 가치와 역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 등 민관이 협력하여 특정구역을 개발하는 등 자생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시한 응답이 많았다. 반면, 산업계 전문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구역 사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다. 넷째, 특정구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발전을 위해 법제적 지원과 상생, 실행 측면에서 해결 과제가 제시되었다. 다섯째, 특정구역 사업 방향성과 관련하여, 매체 수, 유형, 크기 등에 관한 구체화된 실행 가이드가 필요하며 법제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 상권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중소기업 참여와 공익적 목적 수행 방향성 등이 언급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구역의 취지와 차별적 의의를 살리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validity and explore the direction for future designation of the Outdoor Advertising Special Zone(OSZ).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legal basis and business purpose of OSZ, OSZ was perceived to be derived from the Free Display Zone(FDZ) and yet it was viewed as having a distinct significance from FDZ. As for the significance compared to FDZ it was mentioned that it contributes to solving the problem of marginaliz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and coexistence. Second, experts acknowledged the legal basis of OSZ, but pointed out related legal restriction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was the problem related to conflict with other laws. Third, in relation to the value and role, the importance of contributing to self-generated regional development was emphasized, such as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business owners to develop OSZ. In this regard, industry experts evaluated the value of OSZ relatively low. Fourth, regar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OSZ, legal support, coexistence, and implement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the value and role of OSZ were presented. Fifth, regarding the direction of OSZ, specific implementation guide regarding the number, type, and size of media were reported to be needed for the designated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OSZ, and that legal 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development direction was presented considering the purpose and differential significance of OS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