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면제 이후 금속 장신구 안전관리제도의 공백과 정책 개선 방안

International Alignment of KC Standards and Policy Improvements for Metal Jewelry Safety

금속 장신구는 2018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적 공백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는 금속 장신구는 니켈과 같은 중금속의 용출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금속 장신구 제품에서의 니켈 유해물질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KC 기준과 EU REACH 및 중국 GB 28480와 같은 해외 기준 간의 부합성을 비교·평가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뢰된 120종의 성분 분석(ED-XRF) 데이터와 110종의 니켈 용출량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료의 58.33%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며, 23.64%에서는 니켈 용출이 확인되었고, 이 중 15.45%는 KC 기준(0.5μg/cm²/week)을 초과하였다. 또한, 납과 카드뮴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기준은 제품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 중국의 기준은 피어싱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0.2μg/cm²/week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의 해외 기준 부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시험비 지원, 제품 유형별 기준 차등화, 정보 제공 및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속 장신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In 2018, metal jewelry in Korea was reclassified from KC certification to ‘compliance with safety standards’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raising concerns over gaps in pre-market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Prolonged skin contact with such products increases the risk of allergic reactions from nickel release. This study analyzed 120 items for composition (ED-XRF) and 110 items for nickel release, using KOLAS-accredited laboratory data collected between October 2020 and June 2024. Nickel was detected in 58.33% of samples; 23.64% showed release, and 15.45% exceeded the KC limit of 0.5μg/cm²/week. Lead and cadmium were not detected. Unlike the EU REACH and China GB 28480 standards, which impose a stricter 0.2μg/cm²/week limit for piercing products, Korean standards apply a single limit for all product types, indicating lower international alignment. The study recommends policy measures including testing subsidies, product-specific limits, consumer information, and incentives for voluntary compliance to enhance safety, export competitiveness, and preparedness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